2025년 고소득자 포함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소비쿠폰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고,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.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급 대상과 방식에서 소득별 체감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.✅ '소득 상위 10%'로 분류되는 기준과 실제 부담액, 그리고 왜 고소득자들이 이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📌 소득 상위 10% 기준은?정부는 ‘건강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. 2024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✅ 고소득층, 왜 의료보험료로 판정할까? :의료보험료는 소득 수준을 대체로 잘 반영하기 때문에, 별도 소..